아침에 창문을 여니 쌀쌀한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것이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싶은 날입니다. 어느새 2025년도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는데 연초에 세운 KPI는 얼마나 달성하셨나요?
해가 바뀌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보면 단순히 수치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했는가'가 진짜 KPI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화제되었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적 비자' 비용 100배 인상 발언 중심으로 글로벌 이슈가 우리 기업의 출장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실무자들이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건은 출장 및 단기 파견 인력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비자 없이 근로 활동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B-1(단기 출장용) 비자나 ESTA를 소지한 한국인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실제 업무에 투입된 것을 불법 노동으로 간주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정식 취업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비자나 무비자를 활용한 관행이 오히려 리스크가 된 사례로 출장 계획 수립부터 현장 배치까지 비자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명확한 '자국우선주의'
미국은 외국인 노동자 규제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미정부는 "외국인의 값산 노동력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규제 강화를 예고했고 이를 실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 구금이 발생한지 2주 만에 비자 인상이 불거지면서 지난 20일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 미만(약 140만원)에서 10만 달러(역 1억 4천만원)로 100배 인상하는 내용에 서명 후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이 되어 급진적인 정책에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ESTA 수수료: 2025월 9월 30일부터 21달러→40달러로 '약 2배 인상'
H-1B 전문직 비자 : 비자 최초 신청시 수수료 1000달러→10만 달러 1'00배 인상'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20일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해당자들이 급하게 미국행 비행기에 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기업 인사담당자는 직원 수십 명의 위치를 추적하며 해외 체류자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귀국 시켜라' 라며 다급하게 요청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H-1B 비자란? 외국 고급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대표적인 전문직 비자로, 미국 내 대기업(구글, 메타, MS 등)부터 중소 스타트업까지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
일러스트 챗GPT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향은?
한국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 구성을 포함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미국 내 대규모 현장 인력을 운용 중인 국내 대기업들은 자사 및 협력사 임직원의 출장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며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 SK하이닉스 "긴급 공지로 비자 체류 기간 제한"
최근 사내 공지문을 통해 ESTA 또는 B-1 비자 활용 시 체류 기간을 2주 이내로 제한하도록 명시하며 현지 입국심사 대응을 위한 방문 목적 예시 문구까지 포함하는 등 보다 명확한 출장 기준을 공유했습니다. 🏢 삼성전자 "DS부문 대상 개별적 주의 강조"
삼성전자는 기존 출장 매뉴얼을 유지하되 반도체(DS)부문은 미국 테일러 공장 관련 출장자들에 대해 개별적 주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테슬라 등 미국 고객사들과의 계약에 따라 현지 상주 및 단기 파견 인력이 늘어나는 가운데,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협력사 및 장비업체 파견도 주요 고려사항
현지 공장 건설 및 장비 라인 설치에는 협력업체와 장비사 파견 인력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대기업 본사 인력뿐만 아니라 관련 생태계 전반에 걸쳐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의 경우, 미국 이민당국의 급습으로 300여 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구금되었고 이에 따라 공장 건설 일정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이라는 현대차 CEO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라인 구축 및 파운드리 사업의 특성상 상시 대응 인력과 긴급 파견 수요가 많은 만큼 미국 비자 정책 변화가 사업 일정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제도 개선 요청도 병행 중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 측에 한국인 전용 비자(E-4) 신설 및 연간 쿼터 확대를 요청 중이며 출장/파견뿐만 아니라 장기 근무 인력 확보 및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챗GPT
실무자 체크리스트 : 출장 계획 수립 전 꼭 확인하세요.
출장 목적: 현장 근로·설치·지원 업무일 경우 ESTA/B-1 사용 불가
비자 종류: 주재원(L-1), H-1B, 또는 해당 국가 근로 허가 확인 필요
체류 기간: 업무 내용과 비자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
보험/CS: 현지 안전 사고, 보험 및 긴급 대응 체계 구축 여부
미국 출장 체크포인트 TOP 3
✅비자 종류에 따라 체류 기간 엄수
ESTA, B1 비자 모두 2주 이내 체류 권장
출장 목적과 체류 기간이 명확히 일치하도록 주의
✅출장 승인 시 ‘비자 확인’ 항목 필수화
체류 목적이 단순 회의/교육이 아닐 경우, 적합한 취업 비자 사전 확인 필수
✅비상 상황 대응 체계 마련
미국 내 영사관 비상 연락처 공유
현지 체류 인력 리스트 및 비자 정보 문서화
안전한 출장의 시작, bzp출장관리
비즈플레이는 기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출장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출장계획: 지역, 기간에 따른 최적의 경로 및 예약 옵션 제공
🧾 비자 신청 & 사전 점검: 비자 종류 안내 및 예약 시 알림톡 제공
☂️ 여행자 보험 연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 옵션 선택
🕐 24시간 CS 지원: 해외 출장 중 발생하는 이슈에 실시간 대응
📊 출장비 예산관리: 사전 승인부터 비용 정산까지 자동화된 관리 기능
출장자의 체류 목적, 근로 여부, 비자 종류 등 모든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시스템에 반영하는 출장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잡해지는 글로벌 출장 환경에서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 솔루션은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임직원의 만족도와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